DAMAGE TYPES

이런 피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불법추심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보존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IBS불법사채피해센터는 피해 유형별 자료 정리와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대한민국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채무자 외 가족·지인 연락, 협박, 야간 독촉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IBS는 8가지 대표 피해 유형에 대해 증거 정리·신고 절차 안내 및 채무조정·회생 등 필요한 전문 절차 연계를 지원합니다.

01

고금리 대출 피해

연 20% 초과 이자, 선이자·수수료 명목 편취는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환 내역을 정리해 초과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반환 절차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이자제한법 제2조 · 대부업법 제8조
02

불법추심·협박

폭언, 협박, 야간 독촉, 물리적 위협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신고 절차를 지원하며,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협력 법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관련법: 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
03

가족·지인 연락 피해

가족·지인·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용해 압박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통화내역 등 증거 보존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법: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04

개인돈·일수 피해

개인 간 소액 대출로 위장한 무등록 대부와 일수 방식 고이율 대출은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환 내역 확인과 종결 협의, 초과이자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법: 대부업법 제3조 · 이자제한법
05

대출 사기·중계수수료

보증금, 수수료, 통장 대여 요구 등은 대출 빙자 사기 정황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신고·피해금 회복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협력 법률 전문가 연계를 지원합니다.

관련법: 형법 제347조 사기
06

기업 사채·사업자 담보

사업자금 명목 사채나 사업장 침입·협박 정황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정리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채무조정 또는 법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를 지원합니다.

관련법: 채권추심법·형법 각 위반
07

초과이자 반환 청구

이미 납부한 이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을 정리하고 청구가 필요한 경우 협력 법률 전문가 연계를 지원합니다.

관련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08

협박·나체사진 유포 긴급

대출을 빙자한 나체사진 요구·유포는 중대한 범죄 정황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 법률 전문가 연계를 지원합니다.

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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